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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 )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몰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 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 2018. 11. 22.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천관계 소멸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매부,숙모,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처남,처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을 말합니다. 재혼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떄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 2018. 11. 21.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딸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 2018. 11. 21.
이혼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즉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이혼할 떄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만일 위잘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로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 2018. 11. 21.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을 고민하고 결심했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미리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대부분의 협의 이혼은 어려워 재판으로 이어지는 이혼을 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먼저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도음을 받을 수 있으며,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절차,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2018. 11. 21.
세종시 연기면 민간인 학살 지역 한국전쟁 당시에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한 민간인 유예가 세종시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그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것이다. 보도연맹사건이란 뭘까? 한국현대사에서 엄청나게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경은 초기 후퇴과정에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무차별 검속.즉결처분을 단행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중 벌어진 최초의 집단적인 민간인 학살이었다.이는 또한 북한 인민군 점령지역에서 일어났던 좌익세력에 의한 보복학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보통 보도라고 하면은 방송국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보는 보호한다는 말이고 도는 인도한다는 뜻으로 보도연맹은 국민을 올바른 길로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할수 있다. 보도연맹..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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