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9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와 현행 소년법 주요내용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이란 첫째.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10세이상 부터 14세미만 소년을 말한다. 둘째.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셋째.나이가 어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넷째.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있다. 소년법이란 첫째.만19세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둘째.소년사건은 크게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한다. 셋째.보호사건은 동기나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대략 고등학생 정도면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력에서 중학생 정도는 형사적인 처벌은 가능하지 않다.소.. 2018. 11. 15.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