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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

by 평범한가정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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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지하철이나 버스 등 편리하게 다닐 수 있지만 또 다른 교통 편인 택시 또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보기에 비슷하지만 이용해보면 차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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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름이 있는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는데 콜택시의 이용이 잦고 최근에는 많은 분들도 알고 있는 카카오 브랜드에서 나온 택시를 자주 애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택시 회사와 운전기사님들의 업무 환경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 아니면 잘 모르게 됩니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정년퇴직의 나이는 정해져 있고 따라서 그 이후 일거리를 생각하거나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들 중 택시가 그중 하나인데 회사에 소속되기 보다 나의 택시를 가지고 조금은 더 자유로운 개인택시의 영업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법인의 경우 한 회사에 소속되어 매일 정해진 기준의 사납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운영하면서도 그 금액에 대한 압박과 운전하는 시간도 많아질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를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 개인택시의 조건을 위해서 먼저 택시운전사 자격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그 조건들이 까다롭고 복잡하기도 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며 그 조건 또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조건의 차이는 나지만 일반적인 회사 운전 경력이 7년 이내 6년 이상의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달차량이나 화물차, 버스, 법인택시의 운전한 기간이 해당시기 6년 안에 5년 이상의 사고가 없음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인택시를 양수 받기 위해 비용까지 높다 보니 고령화 시대의 한 가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님들의 평균적인 나이는 보통 62세 전후라고 하는데 조금 높은 기준이기도 하고 좀 더 택시의 서비스적인 부분,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토부의 개선 기준이 나왔습니다. 올해 4월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칙 개정이 됐는데 그 시행일자는 2021.1.1 새해 첫 날부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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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과 60세 이전의 장년층의 개인택시 운영을 높이기 위해 사업적으로 사용된 운전 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의 면허를 이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년 이상의 사고 없는 무사고 경력이 확인되고 기본적인 교통안전교육만 시행 받으면 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개인택시의 기존 요건들을 보고 개인택시 계획을 하던 많은 분들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잡아 재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의 이렇다 할 큰 브랜드가 없었음에 플랫폼들이 결합되고 커지면서 브랜드택시의 사업도 키우겠다는 계획 또한 자격조건이 완화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택시의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기업의 얼굴이 될 브랜드를 생각해 좀 더 높은 서비스와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카카오나 마카롱 등의 택시 업체가 많아지게 되면 택시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또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개인택시의 자격을 따는 것이 쉬울지라도 그와 별개의 높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택시를 시작할 때는 초창기 준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부담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면허를 취득한 후에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처럼 다시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새로 개정되어 적용된다고 했지만 택시단체의 경우 이러한 완화된 요건들로 인해 법인택시를 운영하며 개인택시를 바라왔거나 3년 동안 열심히 경력을 쌓아 개인택시 양수를 계획하던 분들에게 다시금 큰 희망을 잃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무사고의 조건이 자격을 따고 운전 경험이 전혀 없다면 장롱면허와 같아 그 조건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 자동차와 사업용 운전 경력의 기준을 동일하게 보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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